성명 발표, 기후위기 극복 위한 재해지원 대책부터 수립 촉구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11일, 최근 과일값 급등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오도하고 검역을 완화해 사과수입을 공론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생산비가 폭등한 데 이어 봄 냉해와 장마, 우박, 탄저병 등 재해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전체적으로 과채류 작황이 안좋아 가격이 상승했으며, 소비자 부담 및 수급 어려움이 있었음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 뿐만 아니라 과실은 공산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생산이 되는 농작물로 올해 조․중생종 사과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7월 중순까지는 다소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이후부터는 물량과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사과 수입을 공론화하려는 것은 과수농가를 벼랑 끝으로 모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실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 시 사과 수입을 허용하고 검역을 완화하게 된다면 생산감소로 인한 직․간접적 농업 GDP 피해액만 하더라도 사과는 연평균 5980억 원에 이르고, 사과 산업 절반이 붕괴된다는 연구자료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수농협연합회는 특히 사과 농가의 평균 수입은 2022년 기준 7063만 9000원으로 자재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소득은 2233만 9000원에 불과하며, 사과는 재식 후 수확까지 5년 이상 걸리며, 과수원 조성에 엄청난 초기자본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사과 수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국내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극심한 자연재해 시 지금보다 더 비싼 사과를 수입해서 먹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그러면서 일시적인 생산감소의 미봉책인 수입 대책보다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재해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